법령 민법 제7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68852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자에 법인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공2020하,2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21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재결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04.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양도소득세 구법 민법 소득세법 2013년
5. 부산고등법원 2013.06.14 선고 2013누178 판결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06년
2004년
8. 제주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고합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확정[각공2005.4.10.(20),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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